#사문서변조죄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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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4. 09:49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판시사항】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24조,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공)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애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노1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