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음향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행과 환경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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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25. 20:25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공]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04-08 15:23:1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공2016상,596] 【판시사항】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