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란?

불법행위란?

 

1. 불법행위의 의의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50조)

 

2. 불법행위의 성질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이며 그 효과로서 법정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 같지만, 일정한 채권관계에 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즉 불법행위는 사람의 행위이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이지만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

 

3. 불법행위법의 특질
우선 우리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익조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규율하는 데에는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는 감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주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특질로는 구체적 타당성의 존중이다. 계약당사자 간에는 계약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조되고, 계약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사후적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합목적성이 강조된다.

세 번째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를 지도원리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 규정만으로 수많은 유형의 불법행위에 따르는 법리를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에는 특별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달되게 된다. 이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국가배상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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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한 불법행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① 감독자책임의 의의와 특성 불법행위자가 책임무능력으로 인하여 면책된 경우에 그 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는 그 책임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은 감독자의 주의를 요구함으로서 책임무능력자에 의한 가해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과실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아니라 그 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감독의 태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감독의무자가 스스로가 입증하여야 한다.(상대적 무과실책임)

 

참고 자료

노종천. 채권법. 법문사. 200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김준호, 채권각론, 법무사 2007

 

불법행위 성립요건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1.10. 선고 2000다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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