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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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9. 08:41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1. 선고 2017나43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