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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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6. 20:2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