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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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2023. 11. 18. 23:4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불법행위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