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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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1. 08:56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손해배상(자)] -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3인) 【피고, 항소인, 피부대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변론종결】 2006. 5.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1,099,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0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