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헌법재판소 2023. 12. 6. 22:01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사 건 2019헌마13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휘명담당변호사 김성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2. 12. 22. 주문 피청구인이 2019.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