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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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손해배상(기)] -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6. 25. 13:4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손해배상(기)] -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 【판시사항】[1] 처분문서의 의미와 그 판단례[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판결요지】[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2]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