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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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4:2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 판시사항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령해석의 오류등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채증법칙· 증거판단유탈·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같은 판례위반의 상고논지는 결국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귀착한다 할 것이니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판례에 상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