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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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전원합의체 2023. 11. 25. 20:39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2023-04-08 16:45:34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723]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