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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전원합의체 2023-04-08 13:45:3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집47(1)형,533;공1999.5.15.(82),978]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집47(1)형,533;공1999.5.15.(82),978]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