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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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보호글 2023. 12.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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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전원합의체 2023. 4. 24. 22:49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