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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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명예훼손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6. 18:3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명예훼손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의미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