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란
-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9. 08:48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시사항】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