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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