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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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보험금]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5. 09:08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보험금]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안전설계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의 범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승용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안전설계보험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