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익산정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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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09 판결[손해배상] - 호프만식계산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8. 6. 19:1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09 판결[손해배상] - 호프만식계산법 【판시사항】가.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사망자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휴학중)의 장래의 예상수입액의 산정방법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일실수익산정의 적부다.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에 적용할 단리연금현가율【판결요지】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그 장래의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비록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장래에도 계속하여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