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일부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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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일부 패소판결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7. 13:5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일부 패소판결 【판시사항】 가. 가분인 채무관계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일부 패소판결의 가부(적극) 나.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채무액을 넘는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청구일부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