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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연한55세 폐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판시사항】 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 나.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족들이 매도한 경우 그 처분가액에 대한 가동연한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액이 손익상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면허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판시사항】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