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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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여금반환전원합의체 2023. 12. 25. 20:24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여금반환 [대여금반환]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2]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1]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