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모순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손해배상(기)] -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3. 14:43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손해배상(기)] -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판시사항】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