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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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업계 "환영"주식, 선물, 옵션 2023. 6. 30. 15:3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업계 "환영"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30일밝혔다.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되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DAXA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했고, 이는 실제 법에 반영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