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의 개념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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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란 사..전원합의체 2023. 12. 6. 20:13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