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실미도'사건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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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 영화'실미도'사건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15:07
손해배상(기)등(실미도)(영화'실미도'사건) -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판시사항】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