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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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4:30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 【판시사항】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715조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