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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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약관규제법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수정해석전원합의체 2023. 12. 4. 13:5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 수정해석 【판시사항】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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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전원합의체 2023. 6. 15. 18:2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판시사항】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상법 제6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