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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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293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20. 18:48
2020다24293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