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2. 3. 13:2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