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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판시사항】[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3] 월차휴가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4]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월차휴가를 따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5]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6]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3] 월차휴가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 [4]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월차휴가를 따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6]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 하에서 시간외·휴일·월차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