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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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이의의소,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2. 25. 20:10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이의의소,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