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치료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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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손해배상(자)]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19:5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손해배상(자)]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