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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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전원합의체 2023. 12. 25. 19:08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부당이득금반환등][공] 【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