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인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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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9상,608] -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18:2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9상,608] -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시사항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러 개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기사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사실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 [3] 신문사가 대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및 단체협약 등과 관련하여 보도한 여러 개의 기사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