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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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전원합의체 2023. 12. 25. 20:15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