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보험료를 연체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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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보험금] - 분납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약관의 효력(무효)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4. 27. 11:2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보험금] - 분납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약관의 효력(무효) 【판시사항】가. 분납보험료를 연체하면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 유무(소극) -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나. 분납보험료 연체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존속하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 유무(소극)【판결요지】가.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