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액의최대 2배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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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3년 만에 국회 통과… "주가조작 100억 벌면 200억 과징금"주식, 선물, 옵션 2023. 6. 30. 15:43
자본시장법 3년 만에 국회 통과… "주가조작 100억 벌면 200억 과징금" [머니S 이남의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두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이익을 얻으면 100억의 징벌적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안정적이고투명한 주식 거래가 이뤄 질 것이란 평가다.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다. 2020년 법안이 발의된 후 3년 만에 거둔 성과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