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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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7. 15:42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