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손해배상(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0. 21. 15:5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손해배상(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갑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