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측 변호사가 사용하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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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사용하는 판결문법률/기타자료 2023. 10. 26. 11:25
🧡💛❤️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사용하는 판결문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 [손해배상]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판시사항】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1986.8.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불법행위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