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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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손해배상(자)] -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12:2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손해배상(자)] -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