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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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6. 4. 13:0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계약 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