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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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요구하는 이유법률/기타자료 2023. 11. 17. 17:23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요구하는 이유 - 초진 : 처음으로 진찰함. - 재진 : 다시 진찰함.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