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는 교통상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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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판례 - 민사/지방법원 판결(민사) 2023. 12. 7. 19:38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김██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3. 4. 11. 발생한 피고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정██ 사이에 체결한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13. 1. 23.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 : 2013. 1. 23.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