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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전원합의체 2023. 12. 31. 18:38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수표금,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판시사항】 [1]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표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수표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수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수표인지 여부는 수표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