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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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8. 14:2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무고][공]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