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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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전원합의체 2024. 5. 26. 22:4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판시사항】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판결요지】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참조조문】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참조판례】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공1984,1348)(폐기)1991.11.8. 선고 91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