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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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4. 09:1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법무사가 위임인이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참조조문】[1] 형법 제24조,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법무사법 제25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공)【전 문】【피 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