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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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전원합의체 2023. 11. 18. 23:19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판시사항】 [1]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 [2]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