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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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전원합의체 2024. 5. 26. 23:44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판시사항】[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여부(적극) -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2]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중기대여업자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자인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하다가 병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이 사용·관리하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판결요지】[1] [다수의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